미국 하원이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 초당적 지지 속 하원 법안 통과

3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아동 인터넷 및 디지털 안전법(Kids Internet and Digital Safety Act)'을 찬성 267표,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아동 온라인 안전 문제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줬다.

최근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와 중독 문제, 유해 콘텐츠 확산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점이 입법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 플랫폼에 아동 보호 의무 부여

이번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들은 청소년이 알고리즘 기반의 중독성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성적 착취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메타[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상원과 규제 수준 차이 변수

다만 이번 법안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상원에서는 이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상원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하원 법안보다 규제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두 법안의 조율 과정에서 규제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 온라인 아동 보호 입법 본격화

이번 법안은 지난 2024년 상원이 '아동 온라인 안전법'을 찬성 91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이후 하원이 처음으로 아동 온라인 안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입법 사례가 됐다.

미 의회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침해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관련 규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법안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됐다.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백악관과 관련 법안을 포함한 입법 패키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하원과 상원의 법안 내용을 조율하고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최종 입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