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이 수원가정법원과 손잡고 전국 8개 가정법원과의 법률지원 서비스 협약을 모두 마무리하며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신속화를 위한 강력한 전국망을 구축했다.
2026년 6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수원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수원가정법원과의 이번 협약 체결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전국 8개 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모두 완료하며 전국적인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완성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간 전국 주요 가정법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수원가정법원과의 협약으로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전국망 완성으로 지역적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공동 교육을 실시하고,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실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전국 가정법원과의 협력 완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더욱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국 가정법원과의 협약 완성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져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