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46%나 대폭 축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치열한 막판 협상과 정상 외교의 힘을 발휘하여 감소 폭을 19.7%로 최소화하며 '철강 폭탄'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늘(30일) 발표한 신 철강 조치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EU의 연간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이 기존 3천382만 톤에서 1천835만 톤으로 약 46% 대폭 축소된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역내 안보 위기의식 고조, 그리고 자국 철강산업 몰락 우려 등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이번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전 세계 20여 개국이 '반토막 난 파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상황에서, 한국은 무관세 쿼터 감소율을 19.7%로 방어하며 압도적인 선방을 이뤄냈다. 기존 258.1만 톤이었던 한국 전용 쿼터는 207.3만 톤으로 줄었지만,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감소율에 해당한다. 여기에 한국은 FTA 체결국 지위를 활용, 공용 쿼터 147만5천86 톤에 대한 접근 권한도 확보해 최대 354.8만 톤까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해 EU로의 한국산 철강 수출량인 324만 톤을 상회하는 규모다.
이 같은 성과는 막판까지 이어진 치열한 통상 협상과 정상 외교의 결실로 풀이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일 열린 한-EU 정상회담이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그동안 EU 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굿 플레이어'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특히 「협상 막판에 정상급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부여해 준 덕분에 EU 측의 이해도가 몰라보게 높아졌고, 이것이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이끈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상 차원에서 철강 이슈를 정식 의제로 직접 제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