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신청 없이' 다자녀 가구 재산세를 직권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정 혁신을 발표하며, 급등하는 공시가격 속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AI와 선제적 행정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는 이날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3대 혁신 세정'을 공개했다. 핵심은 바로 다자녀 가구 재산세 직권 감면 제도다.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대상이다. 감면율은 2자녀 가구는 본세의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에 달한다. 특히, 주민이 별도의 서류를 갖춰 신청할 필요 없이, 구가 AI 분석을 통해 약 1,500가구를 찾아내 총 5억 원의 세금 혜택을 직권으로 제공한다. 감면 고지서는 즉시 발송됐다.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은 2026년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5.83%나 급등하며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시 평균 상승률 18.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강남구는 다자녀 가구 지원 외에도 AI 기반의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가 미리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고령층에게는 납부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에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부족해 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는 어르신과 다자녀 가구가 많다」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의지를 밝혔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총 33만 건에 4,663억 원이 부과됐으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