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 소비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핵심 논의를 시작했다.

양 기관은 오늘 '경쟁·소비자 분야 현안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AI 기술 발전이 가져온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대적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심포지엄은 급증하는 AI 관련 소비자 문제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규율 방안'이 가장 뜨거운 의제로 다뤄졌다. 인공지능 기술이 광고 콘텐츠 생성, 개인 맞춤형 추천, 챗봇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표시·광고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은 AI 기술의 공정한 활용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접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율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할부거래법 하위 법령 마련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어졌다. 비대면 거래와 구독 경제 활성화 등 소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할부거래법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거래 방식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제시됐다.

이정구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연구 기능 연계와 성과확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공신력 있는 두 기관이 단순히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미래 소비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시사한다.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AI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정립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연구를 통해 AI 기술 발전에 발맞춘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