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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통합원장' 승부수…스테이블코인에 '안전성' 일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미래 화폐제도 「통합원장」을 제시하며,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 상업은행 예금토큰이 훨씬 안전하다는 견해를 밝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과 입법 논의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했다.

신 총재의 이번 발표는 현직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논문을 집필하고 이례적으로 해외 포럼에서 발표한 것으로, 미래 화폐 시스템에 대한 한은의 강력한 비전을 담고 있다. 그가 제시한 「통합원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상업은행의 예금토큰, 그리고 국채 등 토큰화된 자산을 한데 묶어 관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화폐제도이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 기반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신 총재는 「통합원장」 내 「예금토큰은 민간 지급토큰보다 안전하다」고 명확히 강조하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냉철한 분석을 내놓았다. 중앙은행의 감시와 규제 아래 발행되는 예금토큰이 투기적 성격이 강한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 훨씬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행은 「통합원장」의 현실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이미 내딛고 있다. 「프로젝트 한강」으로 명명된 한국형 디지털화폐 테스트는 지난해 7개 은행과 1단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는 참여 은행을 9개로 확대하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 실제 재정 집행에 디지털화폐를 적용하는 2단계 실험에 돌입한다. 이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청사진을 목표로 하는 시점보다 약 2년가량 앞선 것으로, ECB가 2028년까지 청사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선도적 위상이 두드러진다.

한은 총재 '통합원장' 승부수…스테이블코인에 '안전성' 일침
[사진=연합뉴스]

「통합원장」의 확장 가능성도 주목된다. 신 총재는 「프로젝트 아고라」 등 국제결제은행(BIS)과 연계한 국경 간 지급결제 시스템에 「통합원장」을 활용해 원화의 국제적인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는 한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 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중앙은행 총재의 명확한 입장은 국내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중앙은행 수장이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향후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재의 이번 발표는 미래 화폐 시스템의 방향성에 대한 중앙은행의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며, 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한국이 「통합원장」 기반의 지급결제 혁신을 선도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 내에서 원화의 활용도를 높일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외 정책 논의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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