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Anthropic)의 강력한 AI 모델인 '페이블(Fable)'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AI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 강화를 우려하는 기술 업계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타트업 앰프(Amp)의 최고경영자(CEO) 퀸 슬랙(Quinn Slack)을 비롯한 기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정부가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페이블에 대한 제재는 일단락됐지만, 최첨단 AI 도구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통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가열되고 있다.

새로운 AI 모델의 성능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의 즉흥적 규제에 흔들리는 AI 산업 기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앤트로픽과 오픈AI의 신규 모델이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사실상의 승인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기존의 자유방임적인 정책 기조를 뒤집은 것으로, 기술 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I 보안기업 코리더(Corridor)의 알렉스 스테이모스(Alex Stamos)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AI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모델 성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윌 라인하트(Will Rinehart) 선임연구원도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정해야만 비로소 보안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되는 불확실한 시대에 진입했다"고 비판했다.

PRU20260624291801009(Photo :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앤트로픽의 양보와 계속되는 규제 불확실성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앤트로픽 측에 악성코드 작성 등 유해한 요청에 대한 모델의 대응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안전장치 강화를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이를 수용했지만, 그 결과 정상적인 질문까지 차단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앤트로픽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보안장치를 우회하는 '탈옥(Jailbreak)' 공격을 평가하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반면 오픈AI 역시 최신 모델인 'GPT-5.6'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혁신과 보안 사이, 엇갈리는 정책 방향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중국과의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백악관 AI 자문위원직에서 물러난 스리람 크리슈난(Sriram Krishnan)은 "현 정부는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지만 동시에 국가 핵심 시스템의 안전도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정명령이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혁신과 국가안보, AI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미국 AI 정책의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