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과 함께 무역보험, 세제·세정, 환리스크 대응을 포함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놨다.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미국 금리 정책과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의 62.7%가 고환율 피해를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수입기업은 전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 14조9천억원 긴급경영자금 공급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금융 잔여 여력 13조8천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신규 자금 1조1천억원도 추가 공급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정책자금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문턱 낮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피해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요건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도 추경을 통해 2천50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 수출입은행·산은·기은 금융지원 확대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를 8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우대도 강화했다.

여기에 3천억원 규모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신설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자금과 원자재가격 부담 완화 대출 등을 통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 무역보험·환변동보험 지원 대폭 강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 공급을 기반으로 수입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를 50% 할인한다.

또한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15%에서 30%로 높인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 역시 일부 원자재에서 대부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PYH2026070209240001300(Photo : [연합뉴스 제공])

▲ 수출바우처·환리스크 대응 지원 확대

정부는 고환율 피해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하고 총 1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선지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이용 기업에는 대출 통화 전환 옵션을 제공하고, 수입기업의 운전자금 대출 가능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 세제 지원과 상생협력도 병행

정부는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보세공장 과세신청 절차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는 환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며, 금융권 상생금융지수에도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계약에서도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트랙 신설, 수입보험 가입요건 개선, 보험료 할인, 납부기한 연장 등 상당수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일부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수출바우처 확대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환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