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새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됐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유통시장 침체와 대형마트 경쟁력 약화가 맞물리면서 국내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법원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없다" 판단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핵심인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동안 매출은 감소하고 공익채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재무 상황으로는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최소 2천억원 확보 실패가 결정적

법원은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천억원의 신규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조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이번 결정은 자금 조달 실패가 기업 회생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사례로 평가됐다.

▲ 공익채권 증가가 회생 부담 키워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공익채권 증가였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 발생한 급여와 물품대금, 세금 등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다.

영업이 계속될수록 공익채권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매출은 감소하면서 기업의 현금흐름이 더욱 악화되는 구조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PYH2026063012040001300(Photo : [연합뉴스 제공])

▲ 즉시항고 가능하지만 현실적 변수는 자금 확보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회생 가능성을 입증한다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신규 투자자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즉시항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 회생 종료 이후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편이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회생계획 자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절차는 종료되며, 이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파산 절차뿐이다.

법적으로는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 구조혁신형 회생계획 좌초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을 신청한 이후, 점포 정리와 영업 양도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왔다.

법원 또한 당초 기업가치 보존을 위해 절차를 허가했으나, 결국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최종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