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서울시가 개발이 지연됐던 강북권 등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60%에서 30%로 절반 완화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 침체된 지역 개발에 초강력 불씨를 지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 제도를 도입하며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영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사례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민간 개발 사업 추진 시 부과되는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절반 수준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입지 특성,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주거 비율을 협상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주거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사업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 지역은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이면서 개발 여건이 열악하여 그동안 민간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곳들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획일적인 사전협상 기준과 높은 공공기여 부담으로 인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 제도는 이러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제도」라며,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여율 완화와 주거 비율의 탄력적 적용은 민간 사업자에게 매력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여 침체됐던 이들 지역의 개발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강남-강북 간 주거 및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향후 사업 가능 후보지를 발굴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설명회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제도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 제도가 그동안 개발이 지연돼왔던 11개 자치구에 실질적인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서울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선도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며, 이는 새로운 개발 물꼬를 트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