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 결정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직후 중국 군부 내부에서는 이미 일본과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을 상정하고 대비 태세를 논의하는 '장기 전략'이 가동되고 있었음이 12일 단독 공개된 극비 문건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 시 자국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내렸다. 이는 이듬해 일본 안보법 체계에서 '존립 위기 사태'로 명명됐다. 이 결정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었으나, 그 직후 중국 군부에서는 더욱 심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중국 전문가인 스즈키 다카시 대동문화대학 동양연구소 교수가 입수한 해당 문건은 2014년 11월 2일 중국 푸젠성에서 열린 중국 전군정치공작회의 발언록이다. 발언록에 따르면, 정웨이핑 정치 위원은 대만에 대한 대규모 작전 과정 등에서 일본과의 무력 충돌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군사 투쟁을 전쟁 준비에 통합하고, 미일 군사 개입 대처를 우선시하는 것이 대만과의 결전 대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문건의 중요성을 더한다.

[사진=연합뉴스]

스즈키 교수는 이 문건이 「시진핑 지도부에게 이미 일미 개입을 배제하려 한 장기적 전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전문가는 해당 문건 속 내용이 「중국군 고위 장교들의 사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신뢰성을 뒷받침했다. 이는 최근의 일중 갈등이 단순한 우발적 상황이 아니라, 12년 전부터 중국이 치밀하게 준비해 온 '장기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지난해(2025년),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질문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이는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발언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는 2014년 중국 군부 문건에서 이미 예견된 중국의 장기적 전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극비 문건 공개는 미일 동맹과 중국 간의 동북아 안보 경쟁 구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한 작전을 수행할 경우 일본과의 군사적 대결을 이미 필수적인 변수로 상정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왔다는 사실은 역내 국가들에 던지는 중대한 질문이다. 단순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넘어, 오랜 시간 계획된 전략적 긴장 관계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미래 안보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