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중대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내일(7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스라엘 점령지 정착촌 상품의 수입 금지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 결정은 불법 정착촌 논란을 넘어 오는 10월 27일까지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총선과 유럽의 미래 대외 정책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에 '수입 전면 금지', '고율 관세 부과', '수입 허가제' 등 세 가지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요르단강 서안 및 골란고원 정착촌 생산품 문제에 대한 EU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 글로벌 에코 소송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EU로 유입되는 이스라엘산 라벨 농산물의 약 5분의 1이 실제로는 이들 서안 정착촌이나 골란고원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유입 규모의 충격적 실체를 부각한다.
그러나 27개 EU 회원국 간의 견해차는 여전하여 즉각적인 무역 금지 결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 최소 10개국이 이미 자체적으로 무역 제한 조치를 부과했거나, 무역 금지 의무 부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펴고 있어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EU의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논의는 EU 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정착촌 상품 무역 금지 조처에 대한 유럽 전반의 기조 변화 가능성도 감지된다. 영국에서는 중도좌파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의원이 키어 스타머 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며 '불법 정착촌과 상품 무역 금지 조처를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EU를 넘어 영국의 정책 변화를 예고하며, 유럽 전반의 대(對)이스라엘 정책 기조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