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만에 해체된 국군방첩사령부의 기록물 보존 문제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핵심 권고안으로 급부상하며 정부에 모든 기록물의 원형 보존 조치 착수와 더불어 군 정보기관 과거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49년 만에 해체된 국군방첩사령부 기록물 보존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존하는 모든 방첩사 기록물의 원형 보존 조치 착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 검증 체계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권고는 과거 군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국가폭력 문제에 대한 투명한 진실 규명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국군방첩사령부는 2026년 현재 방첩·수사·보안 기능이 분산 이관되며 49년 만에 해체된 바 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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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원회는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가칭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는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왜곡 없는 역사 기록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현존하는 모든 (방첩사) 기록물의 원형 보존 조치」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민간 역사학자와 기록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검증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독립적인 시스템은 기록물 훼손 및 은폐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록의 진위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권고는 단순한 과거사 기록 보존을 넘어, 군 정보기관이 관여했던 국가폭력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민주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기록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고, 독립적이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