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부지 73%에 해당하는 1,256만㎡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두고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2024년부터 2년 넘게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중 규제' 해소와 '대형 사업 유치'라는 상반된 명분 싸움 속에 양 기관 모두 수개월째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핵심 현안 해결은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갈등은 2024년 6월 인천공항공사가 전체 1,720만㎡에 달하는 영종도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중 1,256만㎡에 대한 해제를 처음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부에 재차 해제를 요청했다. 공항공사 측은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중 규제」에 해당하며,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실익 부족」을 해제 이유로 들었다. 특히 2019년 법인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청은 이미 「이중 규제 방지를 위한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문제가 없으며,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등 대형 복합리조트 사업 유치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성공 사례」를 들어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해제가 이뤄지면 잠재적 투자 유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문제는 양 기관 모두 수개월째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실무 협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는 점이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어떠한 진전도 이뤄지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공항공사 측은 '올해 안으로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해제 안건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천경제청은 '해제 상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극명하게 엇갈린 향후 계획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