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 중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물었고, 90%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강화에 찬성한 가운데 '30억' 기준에 이 대통령이 「너무 가혹」하다며 웃고 한성숙 국무총리까지 「제 집은 20억 넘는다」고 고백하며 고위층의 주택 현황이 도마 위에 오르는 전례 없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에 대한 실시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파격적인 소통 방식을 선보였다.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이번 조사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설문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됐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90%의 국민이 '부담 강화(1번)'에 찬성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적 세금 부담 강화 요구가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초고가 주택'의 분류 기준을 놓고는 현장에서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2차 조사에서 '30억원 이상'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시가 기준)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10여억원」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 이상'이라는 의견을 보고했을 때도 이 대통령은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반응하며 기준 설정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솔직하게 밝혀, 고위층 인사들의 주택 현황도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분당 아파트를 매각해 무주택 상태」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주택 상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논의의 1차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닌 「형평성 있는 조세 정상화」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세금 부과의 본질적인 목적이 시장 개입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시스템 구축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실시간 여론조사는 국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90%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와 고위층 인사들의 솔직한 주택 현황 고백은 향후 초고가 주택 세제 개편 논의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 정상화'를 1차 목표로 삼은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 소통 방식이 앞으로 다른 정책 논의에도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