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혁신이 창출한 천문학적 초과이익의 활용 방안을 두고 노동계는 사회적 재분배를, 경영계는 기업 투자 확대를 주장하며 오늘(14일) 고용노동부 주최 토론회에서 팽팽히 맞서 향후 사회적 논의의 파장을 예고했다.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는 AI 혁신이 가져온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놓고 노사 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AI 발전이 가속화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법인세제 개편을 통한 초과이윤 및 초과세수의 사회적 재분배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은 ''AI 혁신 성과가 특정 기업과 주주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사회적 인프라와 노동, 교육체계에 다시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특위위원장 역시 사람 투자,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재분배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이사는 ''이윤은 혁신 동력이므로 분배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본부장도 ''기업 이윤은 우리 사회에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며, 이윤의 재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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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연성 문제를 놓고도 노사 간 상반된 입장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고용 안정성 보장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AI 시대에 맞는 유연한 고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을 중재하며 새로운 사회적 해법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한 정부의 구상으로 '녹서' 발간을 예고했다.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정부가 '녹서'를 통해 노사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앞으로 노사정 간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