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전격 결정됐다. 노사 간 합의 불발로 결국 표결이라는 극단적 선택이 이뤄지면서, 2026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진통 끝에 확정됐다. 이는 2026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의 향방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으나, 결정 과정의 난항은 앞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마지막 담판을 시도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회의는 시작부터 노사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생활 안정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했고, 사용자위원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 자제를 요청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쳤다.
특히 회의 직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수정안의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지면서 막판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좁혀진 간극은 오히려 양측의 마지막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익위원들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위원회는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양측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어느 쪽도 기존 입장을 철회하거나 대폭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중대한 결정을 표결에 부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국가 경제의 중대 사안이 합의가 아닌 표결이라는 비상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