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를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유럽연합(EU)이 「ICC 위협은 용납 못 한다」며 2026년 7월 14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제 사법 질서를 둘러싼 미-EU 간의 전면 충돌 양상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간의 대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심화됐다. 특히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양측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은 ICC가 자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ICC 재판관 3명에게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 금지 제재를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ICC의 활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ICC는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다. 제재를 받은 ICC 재판관 3명은 지난달(2026년 6월) 미국 대통령과 미 고위 당국자들을 상대로 제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는 ICC가 국제 사법 질서 수호를 위해 주권 국가의 직접적인 제재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U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ICC 선출직 공직자와 직원, 협력자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아누아르 엘 아누니 EU 외교 담당 대변인의 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미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케네스 로스 전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미국의 행보를 「해외에서 미국이 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시도를 '주권 수호'라는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이는 국제법 준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