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한국 과학계를 뒤흔들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이 오늘(15일)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았던 정부는 재심의 끝에 최고 권위의 상을 마침내 박탈했다.
황우석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당시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으며 과학계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2년 뒤인 2006년, 그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영광은 한순간에 추락했다. 서울대에서 파면되고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사건은 한국 과학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과학 윤리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남아있다.
정부는 2006년 논문 조작 사태 이후에도 한동안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에 어려움을 겪었다. 첫 취소 시도는 2020년에 이루어졌으나, 황 전 교수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1심과 2심을 거쳐 2023년 4월, 대법원은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정부의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는 황 전 교수의 비위 사실과는 별개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정부는 이 판결로 인해 상의 취소 결정을 재추진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 이후 과기정통부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올해 2026년 3월 행정안전부에 최고과학기술인상 재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과기정통부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대통령은 어제(14일) 취소에 대한 재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황우석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은 오늘(15일) 최종 확정 발표되며, 22년간 이어져 온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정부가 첫 시도에서 법원에 막혔으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두 번째 시도 끝에 기어이 취소를 이뤄낸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