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가 오늘(15일)부터 닷새간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해 미국 측이 제기한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우려, 「대미 투자 지연」 등 '3대 핵심 불만' 해소를 위한 긴급 대책 논의에 착수한다. 통상과 인권, 경제 분야에서 켜진 미국의 경고등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지, 한미 동맹의 현안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강 대사의 이번 귀국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주재국 정상 방한 등 일반적인 계기 외에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일시 귀국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현재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강 대사는 귀국 기간 동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국방부 등 외교안보 및 경제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불만 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측의 핵심 불만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둘러싼 미국 기업 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미국 측의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도 크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9일(현지 시간) 직접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가장 큰 압박은 3,500억 달러(약 52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지연 문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통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합의했지만, 지난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아직 1호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미국 측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7월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직접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