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민심 역전: 수사권 '유지 61%', 韓 복당·경제 '난항'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이 '유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제동이 걸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마저 난항을 예고하고 국민 경제 전망마저 비관론이 우세로 돌아서는 등 복합적인 민심의 파고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해당 권한 유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 23%를 3배 가까이 앞섰다.

이러한 민심은 '경찰 견제 및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고함을 보여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1%가 유지에 찬성했고, 중도층에서도 64%가 유지 의견을 내며 강력한 지지세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유지 의견이 46%로, 폐지 찬성 39%보다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검찰 개편안에 82%가 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적극성이 크게 떨어졌음을 시사한다. 당론과 민심 간의 상당한 괴리가 드러난 셈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전체 응답자 중 찬성은 28%, 반대는 37%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민심 역전: 수사권 '유지 61%', 韓 복당·경제 '난항'
[사진=연합뉴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2% 대 반대 44%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다.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53%에 달해, 찬성 38%를 크게 앞섰다. 이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한 의원의 복당을 두고 이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복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국민들의 경제 심리 또한 하반기 들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향후 1년간 경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 낙관론은 34%를 기록하며 전달 대비 2%p 감소한 반면, 비관론은 37%로 2%p 증가했다. 이로써 올 상반기 내내 근소하게 우세했던 경기 낙관론이 하반기 시작과 함께 비관론에 역전당했다.

이는 계속되는 환율, 유가, 물가 불안정 상황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경제 배경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으나,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6%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23%보다 높게 나타나, 민생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처리, 주요 정치인의 복당 문제, 그리고 민생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동시에 보여준다. 2026년 하반기, 정부와 여야 모두 국민들의 복합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정치/사회

기업/산업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