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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왕실 '충격 대격변'…아이코 대신 36촌 아들에게 왕위 길 열렸다

일본 국회는 '공주 대신 일왕 36촌 아들에게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황실전범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며 왕실의 미래는 물론 일본 사회 전반에 거대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날 일본 국회 참의원에서 최종 통과된 황실전범 개정안의 핵심은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 조상을 공유하는 '36~38촌' 관계의 옛 왕족 남성을 왕실에 양자로 들이는 것이다. 양자 본인에게는 왕위 계승 자격이 없지만, 그에게서 태어난 남자아이에게는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아이코 공주가 아닌, 먼 친척의 남성 자손에게 왕위 계승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왕족 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왕실 여성은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1949년 이후 황실전범 본칙이 개정된 첫 사례로, 일본 왕실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왕실 '충격 대격변'…아이코 대신 36촌 아들에게 왕위 길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개정안 통과 과정은 첨예한 논란으로 얼룩졌다. 현지 언론은 아이코 공주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남계 남성 승계 원칙'을 고수하려는 정치권의 보수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번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우회적인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남계 남성 승계 원칙 고수에 반대하며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당초 의회 합의안에는 없었던 '양자에게서 태어난 남자아이에게 왕위 계승 자격 부여' 조항이 포함된 점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황실전범 개정안과 함께 '국기손괴죄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개 법안도 이날 동시에 통과됐다. 국기손괴죄 법안은 일장기 훼손 시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8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으며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또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 불복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황실전범 개정안은 일본 왕실의 보수적 전통과 현대 사회의 가치관 사이에서 해묵은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적 지지를 받는 공주 대신 옛 왕가의 먼 친척에게 계승권을 부여한 결정은 일본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향후 왕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이다. 동시에 통과된 국기손괴죄 법안이 가져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역시 지속적인 사회적 파장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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