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7월 19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천 옹진군만이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5월 옹진군에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옹진군은 '줄 혜택이 없어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독특한 고심에 빠졌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3대가 모두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병무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공공기관 이용료, 국립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옹진군은 이미 2년 전인 2024년부터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옹진군은 1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도서 지역으로, 군내에 유료 주차장이나 관광지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 거의 없어 병역명문가에 제공할 실질적인 혜택이 마땅치 않아 조례 제정을 미뤄왔다」고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조례는 제정하더라도 정작 지역 내 병역명문가에 돌아갈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없다는 것이 옹진군의 해명이다. 이로 인해 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은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옹진군과 마찬가지로 많은 섬으로 구성된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과 완도군은 이미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신안군과 완도군은 공영주차장 요금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있어, 옹진군의 사례와 대비를 이룬다. 이는 옹진군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혜택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