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복지 사업 통합이 '기존 수급자 혜택 미축소' 원칙과 맞물려 내년 최소 408억3천만원, 장기적으로는 연간 7천44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재정 암초'에 직면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와 전남의 복지 사업 통합에 착수했으나, 과거 지역별로 현저히 달랐던 지원 기준과 사업 유무가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기준과 청년 연령(전남 45세, 광주 39세),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의 유무 차이는 '기존 수급자 혜택 미축소' 원칙을 지키려는 특별시에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당장 내년(2027년)부터 최소 408억3천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86억원 증가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에 10억5천만원이 더 투입된다. 예방접종 대상 통합에는 8억8천만원이,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광주권까지 확대하는 데 30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적인 재정 압박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권 1~18세 출생기본소득을 광주권까지 확대하면 내년에만 96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2042년부터 연간 7천444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이용료 무료화에도 연간 약 84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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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모든 비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광주형 통합돌봄을 전남권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 등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서는 실제 통합 비용이 추계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시는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 속에서도 '기존 수급자 혜택 미축소' 원칙 아래, 장애인·보건 등 기본권 직결 사업부터 통합을 추진하고, 출생기본소득이나 청년 문화복지카드와 같은 대규모 현금성 사업은 대상과 지원액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조정 방안으로는 청년 연령을 기본 19~39세로 하되, 기존 전남권 수혜자에게는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40~45세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출생기본소득은 국가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연령대를 조정하거나 다자녀·취약계층·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계획이다. 광주형 통합돌봄은 전남권 확대와 함께 농촌 기본돌봄센터 시범 운영, 재택의료·방문진료 지원 강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은 시의회 질의에 「하향 평준화 없이 사업별 격차, 지역 특성, 재정 여건을 분석해 단계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통합 비용과 특별시 및 시군구 간의 재원 분담 비율, 기존 수급자 보호 기간, 신규 신청자 적용 기준 등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미확정 상태다. 복지 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