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50대 유튜버 A씨의 음독 생중계 사망 사건은 무방비 개인 방송의 충격적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통제받지 않는 SNS의 어두운 단면과 시급한 제도 개선 요구를 촉발했다.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자은면 모처에서 50대 유튜버 A씨는 시청자들과 말다툼 끝에 생방송 중 독극물을 마셨고, 결국 사망했다. 그의 방송은 구독자 수 130명 수준의 소규모 채널이었으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은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이 사건은 인터넷 개인 방송의 법적·윤리적 통제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올렸다. 현재 SNS 개인 방송은 '정보통신 서비스'로 분류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극단적 선택과 같은 자극적 콘텐츠가 무방비로 송출될 위험이 상존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비극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7년 1월 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2024년 4월 16일 강남에서 10대들의 극단적 선택이 SNS를 통해 생중계되어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NS 방송 제재 논의는 공론화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7년째 방치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개인방송도 방송법에 준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플랫폼의 위험 관리 의무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경찰의 수사는 음독 행위 부추김 등 범죄 혐의점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음독 행위 부추김 등 범죄 혐의점을 수사 중이다.

이번 신안 음독 생중계 사망 사건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 이상 SNS를 단순한 소통 채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한선 교수의 제언처럼 법적·윤리적 공백을 메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과 플랫폼의 책임 있는 관리 의무 강화 등 제도적 논의가 시급하다.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전반의 책임 의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