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정부가 오늘(21일) '긴축의 사슬'을 끊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성장으로 204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1경 원 시대를 열겠다는 파격적인 경제재정 운영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호네부토 방침)을 통해 2040년도까지 명목 GDP 약 1경 원(1천100조엔) 달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기초재정수지(PB) 흑자 목표 대신 GDP 대비 부채비율의 안정적 감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피지컬 AI, 반도체, 드론, 조선(LNG 운반선), 방위산업, 양자, 항공·우주, 콘텐츠, 디지털·사이버 보안, 핵융합, 정보통신, 해양 등 17개 전략 분야에 2040년까지 총 370조엔(3천354조원)이 넘는 규모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번 방침과 관련, 「과도한 긴축 지향과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의 흐름을 끊고 국내 투자를 철저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호네부토 방침'은 과거 정책 패러다임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정부는 그동안 강조했던 기초재정수지(PB) 흑자 달성에 대해 「단년도 흑자 달성을 기계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30일 초안 발표 당시 '호네부토 쇼크'라는 시장의 불안감에 직면하자, 정부는 시장 신뢰 확보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확정 방침에는 '금융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은 일본은행이 맡는다'는 일본은행법 3조에 근거한 문구를 추가하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