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세 배 인상 시 폭동 우려'라는 현실적 난관을 제시하며 구체적 방안 마련의 고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산 증식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명확한 차등 필요성과 함께 양도소득세와의 연계 가능성, 고품질 공공임대 전환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며,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와 범위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인상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조세 저항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현실적인 국민 부담과 정책 수용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한 일주택자는 보호하되, 자산 증식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명확한 차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일주택자는 보호하되, 다주택자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보유세 개편의 초점이 다주택자에게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제시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과 조세 저항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해당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