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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칼날' 이재명-민주당 '엇박자', 세제개편안 진통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이 '실행'을 약속하며 국민께 화답했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강화' 등 핵심 정책 기조를 두고 첨예한 갑론을박이 벌어져 첫 시험대인 세제 개편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2026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 마련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의 대외적 메시지와는 달리,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언급한 보유세 강화 등 정책 기조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보유세 칼날' 이재명-민주당 '엇박자', 세제개편안 진통 예고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일원화 및 집값 총액 기준 과세 방안을 제안하며 대통령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했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중가 주택 보유세 인상 시 전월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수요억제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급대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당청 간 기조 차이를 보였다.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한 '보유세를 더 늘리면 안 된다'고 밝히며 정책 방향에 대한 당내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내에서 표출되는 이견을 어떻게 봉합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세제 개편안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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