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7월 22일 벨기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 직후, 그리고 7월 17일 인터넷 방송에서 연이어 핵 억지력을 포함한 안보 정책 논의에 「금기는 없다」고 역설하며, 반세기 넘게 「국시」로 지켜온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을 연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앞두고 공론화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핵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프랑스의 핵 억지력 강화, 핀란드의 핵무기 반입 허용 추진 등 급변하는 국제 안보 상황을 주요 예시로 들었다. 이는 일본이 반세기 이상 엄수해온 비핵 3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 유일하게 핵무기 공격을 경험한 국가로서 일본 안보 정책의 기조였던 비핵 3원칙은 평화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방위상의 잇따른 발언은 이 신성한 원칙마저 국제 안보 환경 변화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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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는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7월 23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비핵 3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현시점에서 예단하며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는 정부 내에서도 해당 논의에 대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