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을 거듭 주문했지만, 실상은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10건 중 약 8건이 여전히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신용대출 위주로 이뤄지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6년 7월 26일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026년 6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생산적 금융' 명목으로 내준 중소기업 대출 총액은 42조6천578억원이었다. 이 중 78.5%에 달하는 33조5천22억원이 담보 또는 보증대출로 집계됐다. 반면, 신용·기타대출 비중은 21.5%에 불과했다.

개별 은행별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5대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담보·보증 의존도는 최저 70%에서 최고 85.4%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비중은 최저 14.6%, 최고 29.0%에 그쳐 문제의 보편성을 드러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 현황은 중소기업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총 30조6천719억원의 대기업 대출 중 76.5%인 23조4천622억원이 신용대출로 이뤄졌다.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23.5%에 불과해 중소기업 대출과 비교할 때 담보·보증 의존도가 50%포인트 이상 낮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조와 현장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은 금융 정책의 핵심이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26년 4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강조하며 은행권에 「기존의 담보와 보증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성보다 대출 상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는 담보 확보 관행이 여전한 모습이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은행들의 영업 행태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와 함께 최소한의 담보 확보가 필요하다」며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이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은행권의 실질적인 영업 관행 변화가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 대상 대출 관행이 지속될 경우,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국가 경제의 역동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