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케이블 보호용 플라스틱관인 파형관 구매 입찰을 짬짜미해 온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총 8억8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첨단 시스템으로 직권 인지된 것으로,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8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력 케이블을 감싸 보호하는 플라스틱관인 '파형관'의 한국전력공사 구매 입찰에서 오랜 기간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 조합과 사업자는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과 나선형 파형관 지역 제한 입찰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담합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2018년 6월~2023년 1월, 총 384개 입찰)에서는 사전에 낙찰 순번을 합의한 후 그 순서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

[사진=연합뉴스]

나선형 파형관 지역 제한 입찰(2017년 11월~2022년 12월, 10개 입찰)에서는 회원사 수에 비례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7개 사업자는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담당자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개별 회원사에 연락해 투찰을 요청하는 등 노골적인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 담합은 공정위가 자체 개발한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되며 세상에 드러났다. 시스템이 입찰 패턴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담합의 전모를 밝혀냈다.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3개 조합이 계약 금액의 2%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등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과징금 산정에 중대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 하한 상향 등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과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미래의 시장 질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한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