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과세 중심 규제'로 규정하며 '부동산 지옥을 만들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약 5억 원 세금 회피 의혹과 29억 원 아파트의 저조한 대출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의 이중성을 겨냥, 강력한 대출 완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과세 중심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부동산 지옥을 만들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사례를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약 5억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직전 '무이자 근저당 외상매매' 방식으로 집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3배 보유세 폭탄'을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세금 회피 의혹과 맞물려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의원은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사례를 들어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29억원 아파트도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7억원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이 서민들의 주택 구매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닥치고 대출'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출 총량 관리 목표 완화 ▲주택담보대출 한도 2배 이상 증액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구체적인 대출 완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졸속적인 레버리지 ETF 도입 시도를 비판하며 시장 교란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장을 교란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라'고 일갈하며,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