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테슬라가 영국에서 5G 차량 출시를 앞두고 제기한 특허 라이선스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테슬라가 미국 기술기업 인터디지털과 특허 라이선스 플랫폼 아반시(Avanc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 5G 차량 출시 앞두고 FRAND 라이선스 조건 결정 요구

테슬라는 지난 2023년 영국 고등법원에 인터디지털과 아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반시는 다수의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를 모아 자동차 산업 등을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특허 풀(Patent Pool) 플랫폼이다.

테슬라는 인터디지털을 포함한 특허권자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의 라이선스를 법원이 직접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하급심 패소 뒤 대법원에서 뒤집혀

인터디지털과 아반시는 법원에 해당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고,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인터디지털이 보유한 특허 3건의 무효를 주장한 테슬라의 별도 청구는 계속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테슬라는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지만, 영국 대법원에 상고하며 판결을 다시 다퉜다. 이 과정에서 기술업계 로비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미국영화협회 등이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해 테슬라를 지원했다.

▲ 대법원 "특허풀 가입해도 FRAND 의무 사라지지 않아"

영국 대법원은 특허권자가 특허풀이나 라이선스 플랫폼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FRAND 조건에 따라 특허를 라이선스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표준필수특허 보유 기업들이 특허풀을 통해 라이선스를 제공하더라도 FRAND 원칙에 따른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져 본안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테슬라[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아반시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

로리 피츠제럴드 아반시 비히클(Avanci Vehicle) 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테슬라의 주장은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테슬라와 인터디지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산업의 커넥티드카와 5G 통신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법원이 FRAND 조건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열어준 만큼, 향후 자동차 제조사와 특허권자 간 라이선스 협상에서도 협상력과 소송 전략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