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 해결을 위해 만 14세 전후 가입 시 부모 동의 및 연령 확인 의무화 검토를 공식화하며 최소한의 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 문제를 꼬집으며 「미국에서는 관련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임을 알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가입 시 연령 확인 의무화, 그리고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기능 및 무한 스크롤과 같은 과몰입 유발 기능의 기본 제공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규제 일변도'가 아닌 '최소한의 규제' 방향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 기본권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규제와 자유 사이의 신중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