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90일 단축'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시도되면서, 국민의힘의 2박 3일 필리버스터 예고로 격렬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는 지난 총선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개혁 입법의 핵심으로,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강력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주말까지 2박 3일간의 국회 마비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처리에 나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사법경찰관의 보완 수사는 1개월 안에 완료해야 하고, 최대 1개월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과 사법 절차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함께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이로써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국회 운영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검찰의 수사 역량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회는 첨예한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 대치와는 별개로 여야는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해당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늘부터 시작될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는 국회 파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선관위 특검법안 협상 역시 난항을 겪고 있어 당분간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