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6곳 이상이 올 상반기 수학여행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전 사고 우려에 대한 교원들의 법적·업무적 부담이 급증하면서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이 급감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전주4)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초등학교 수학여행 실시율은 42.8%에 불과했다. 이는 10곳 중 6곳가량이 수학여행을 포기한 수치이며, 대부분의 학교가 하반기에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체 학교의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실시율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북지역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82.4%에서 2026년 62.2%로 무려 20.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당일형 현장 체험학습 실시율이 86.1%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숙박형 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처럼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이 급감하는 주원인으로는 교원의 법적·업무적 부담이 꼽혔다. 장 의원은 「사고 발생 시 교사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교들이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해 6월부터 교직원 책임 면제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