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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백' 특별감찰관, 여야 후보 추천 완료… 8월 임명 급물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감시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무려 10년간 비어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마침내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후보를 추천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임명 절차가 8월 내 완료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이후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무려 10년간 공석으로 남아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오늘 민주당의 후보 추천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2025년 7월 직접 임명 추진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 2026년 4월 19일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공식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여야는 4월 20일 협의에 착수했으나, 후보 추천에 난항을 겪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 후보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하며 여야의 후보 지명을 마무리했다.

두 후보 모두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는 60세, 사법연수원 23기이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는 60세, 사법연수원 27기다.

'10년 공백' 특별감찰관, 여야 후보 추천 완료… 8월 임명 급물살
[사진=연합뉴스]

이제 남은 핵심 쟁점은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후보 중 '남은 후보자 1명' 추천 문제다. 민주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의 오늘 후보 추천 시점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강행 처리한 날 후보를 추천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 역시 유사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통과하는 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축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여야 간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일찍부터 진행되어왔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직은 10년 만의 공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추천 3명 중 '남은 1명'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선 만큼, 앞으로 여야가 순조롭게 합의를 이끌어내 8월 내 임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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