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대형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Calci)'를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전격 고소하며 칼시 영업 금지 및 불법 수익 몰수 등 초강수를 뒀다. 이는 급성장하는 예측 시장의 감독권을 둘러싼 뉴욕주와 연방 규제기관 간의 해묵은 갈등을 전면전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7월 31일, 칼시가 뉴욕주 게임위원회의 승인 없이 운영되며 21세 미만(18~20세) 이용을 허용해 주 도박 법률을 위반하고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는 칼시의 영업을 즉시 금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전액 배상하며, 불법 수익을 몰수하고, 나아가 규정 위반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민사 벌금을 부과할 것을 청구했다. 제임스 총장은 칼시를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칼시 측은 '정치적 연극'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칼시는 자사가 연방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므로 주 정부가 폐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또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뉴욕주의 고소 직전 이미 극에 달했다. 미 연방 규제기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7월 30일 밤, 뉴욕주의 주법 적용 및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신청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하며 뉴욕주의 행위를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의 이례적인 발언은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관할권 다툼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관할권 다툼은 2025년 10월 뉴욕주 게임위원회가 칼시의 영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해묵은 공방이다. 칼시는 지난 7월 8일과 7월 29일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는 뉴욕주의 주법 적용 의지가 확고하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예측 시장은 2024년 미 대선 예측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예측의 높은 정확도가 주목받으며 투자 및 도박 상품으로서의 지위와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됐다. 현재 매사추세츠 등 최소 4개 주도 칼시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뉴욕주의 칼시 고소는 예측 시장의 존립과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대한 개별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급성장하는 예측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