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중국 기업 43곳을 추가 제재하면서 미중 간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했다. 중국은 인권 문제를 명분으로 한 경제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최근 열린 양국 경제 수장 간 대화 직후 제재가 발표된 점을 들어 신뢰를 훼손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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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제공](Photo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 美, UFLPA 적용 대상 확대…중국 기업 187곳으로 증가
미국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신장 지역 강제노동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 의혹을 이유로 중국 기업 4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적용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UFLPA 제재 대상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총 187곳으로 늘어났다. 미국은 해당 기업들이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근거로 미국 시장과 공급망에서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중국 "근거 없는 경제 강압…합법적 권익 침해"
중국 상무부는 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인권과 강제노동 문제를 구실로 미국 국내법을 적용해 중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제 강압 행위라며 관련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 경제대화 하루 만의 제재…신뢰 훼손 지적
중국은 특히 미중 경제 책임자 간 화상 통화가 열린 직후 제재가 발표됐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 경제·무역 책임자들이 경제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조치가 발표됐다며 이는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해당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치적 이용 중단해야"…보복 가능성 시사
중국은 미국이 신장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측은 신장에 대한 공격과 비방을 중단하고 이른바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밝혀 향후 맞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 인권과 공급망 둘러싼 갈등 지속
이번 제재는 인권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통화를 갖고 양국 경제·무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화 직후 제재가 발표되면서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경제 협력 논의는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