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잔금대출난 해소를 위한 지원 대상을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로 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수요자들이 요구해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규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수요자를 선별 지원하는 한편, 수요 확대보다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금융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제공]

▲ 신축 잔금대출은 지원…기존주택 매수자는 제외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발생한 잔금대출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수분양자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 차질 문제가 정책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핀셋 지원을 예고했으며, 지원 대상은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 중심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반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실수요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 이전 청약을 통해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와 규제 이후 기존주택을 매수한 사례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린 잔금대출 지원

금융당국은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지원을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입주해야 공급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집단대출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당국은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을 소집해 입주 예정 단지의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현재 일부 단지에서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집단대출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형평성 논란과 총량관리 부담

시장에서는 기존 아파트 매수자들이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주택 매수자 역시 현행 규제 틀 안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운 뒤 계약을 진행했음에도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경우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잔금대출 수요와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분석하면서 지원 범위와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LTV 완화 요구에도 규제 유지

실수요자를 위한 LTV 완화 요구는 이번 지원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시장 유동성이 확대돼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완화하는 것은 정책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공급자 금융지원 중심 대책 검토

정부는 수요자 금융지원보다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정책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시차를 두고 종합 부동산 금융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며, 시장에서는 이달 중순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