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역사가 응답했다. 지난해(2025년) 전국 최초로 친일 재산 환수 전담 조직을 꾸렸던 충북 진천군이 그 끈질긴 노력 끝에 '첫 결실'을 맺으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진천군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국가 또는 사회로 환수하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 친일 재산 환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례 없는 행보로 평가받았다. 오늘(3일) 진천군은 이러한 노력 끝에 친일 재산 환수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히며, 비록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성공은 단순한 재산 환수를 넘어 과거사의 과오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회복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진천군의 이번 전국 최초 친일 재산 환수 성공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친일 잔재 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 노력에 대한 중요한 선례와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AI 생성]
그러나 '재산'을 둘러싼 정의의 그림자는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며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60억대 유산을 둘러싼 형제자매간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