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기관 개혁의 대장정이 오늘(3일) 마침표를 찍었다. 과거 논란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전문화된 3개 신설 조직이 공식 출범하며 군 정보 기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3일)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주관하며, 국군방첩사령부의 공식 해체와 신설 기관들의 출범을 알렸다. 오늘부터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 3개 조직이 기존 방첩사의 핵심 기능인 방첩, 보안, 안보수사 임무를 각각 이관받아 수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과거 방첩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군 정보기관의 과거 폐단인 정치 개입 및 불법 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국방 안보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국방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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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각 기관은 고유의 전문 영역에 집중한다. 국방방첩본부는 과천에 자리 잡고 방첩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으로 거듭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용산 국방부 별관에서 군 보안업무를 전담하며,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은 간첩, 군사기밀 유출과 같은 국가안보 위협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번 조직 재편에 따라 대규모 인력 이동도 단행됐다. 해체된 방첩사 정원의 절반가량은 국방방첩본부로 이동했으며, 200여 명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160여 명은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재배치됐다. 또한,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 조치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군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방부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능이관TF」 운영 등 안정화 노력에 주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안보수사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설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된 안보 역량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