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자국 언론사와 뉴스 콘텐츠 사용에 따른 상업적 계약을 맺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부과하려던 부담금율을 전격 인상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호주 내에서 거두는 광고 매출에 직접 부담금을 매김으로써 자국 언론사와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취지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뉴스 미디어 협상 유인책'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부담금율을 기존 2.2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 과세 기준 '전체 매출'서 '광고 매출'로 변경…링크드인도 부과 대상 포함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변경된 점이다. 당초 빅테크 기업의 전체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던 안에서 벗어나, 빅테크가 호주 내에서 거둔 '광고 매출'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호주 내 연간 매출이 2억 5,000만 호주달러(약 1억 7,570만 달러)를 초과하고 유의미한 규모의 소셜미디어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에 따라 메타, 구글, 틱톡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특히 당초 제외 대상이었던 전문 직업인 네트워크 사이트에 대한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 산하의 링크드인(LinkedIn) 역시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징수된 금액은 전액 호주 뉴스 미디어 산업으로 들어가 지역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 "실질 기금 규모 유지 목적"…플랫폼 핵심 수익원 직접 타격

다니엘 물리노 호주 재무부 차관은 현지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뉴스 협상 유인책의 과세 기반은 광고 매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에서 광고 매출로 축소하더라도, 세율을 2.25%에서 2.5%로 올려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계약을 통해 모이는 전체 기금 규모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리노 차관은 "앞으로 플랫폼의 광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기금 규모도 함께 커질 것이며, 이는 빅테크의 관련 사업 부문과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테크의 핵심 수익 기반인 광고 사업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협상에 응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극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뉴스 무단 전재와 수익 독점을 막고 자국 언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강경 대처로 해석된다. 부담금 납부를 피하려면 자국 언론사들과 자체적인 상업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빅테크의 자발적 협상을 유도하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