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 08월 03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KBS뉴스에 출연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지하철 인근 등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국가 소유 군 시설까지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최대한의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최종 조율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도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 이하는 세 부담이 완화되고, 시가 20억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반면, 시가 40억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전체 0.4% 해당)는 현재보다 세 부담이 증가한다. 구 부총리는 고가 주택 증세에 대해 「과거에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했다」며 정책의 명분을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에는 지난 2026년 05월 10일 재개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