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산업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작업을 추진한 시장구조개선과 황태호 사무관, 심판총괄담당관실 이강수 사무관(이하 주류산업 개선팀)을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류산업 규제개선팀은 지난해 4월부터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 1년여 협상을 벌여 주류산업의 진입규제중 최대 걸림돌인 ‘제조시설기준’의 대폭적인 완화 등 개선작업을 추진했다.
특히, 제도개선 추진 초기에 관계부처와 주류산업계는 주류산업의 특수성을 들어 규제개선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수개월에 걸친 설득과 논의과정에서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주류제조시설 기준 완화, 병마개 제조업체 추가지정,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 의미 있는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