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자본유출입 규제 신중히 접근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자본유출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연례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본유출입 변동과 정책대응 사례를 통한 항후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자본이동은 경기활황기에 대규모로 유입되고 경제여건 악화시 급격하게 유출되는 경기순응성 때문에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대규모 자본유입은 자국통화 절상, 경상수지 악화 등 대외불균형뿐만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 물가상승 압력 증가 등 대내불균형을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해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자본유출입에 대응한 만병통치약은 없으며 개별국가의 특성과 관리능력을 감안한 정책조합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본이동이 급증하는 경우 중앙은행은 환율안정, 통화정책자율성, 자본자유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간 상충 문제에 직면한다"고 강조했다.

환율변동을 용인하여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로 활용하거나 시장개입 등을 통해 환율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경제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김 총재는 이어 "자본유출입 규제는 상황에 따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규제회피, 대외신인도 저하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유출입규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야 함을 밝혔다.

한편 국내 자본시장은 작년 4월 이후로는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진정에 따른 위험선호심리 확대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등에서 주로 기인했다고 풀이했다.

그는 또 "최근의 자본유입은 리먼사태 이전과 달리 은행 차입금은 다소 둔화된 반면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국고채 등 장기물 투자비중이 늘어나고 지역별로도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의 채권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다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자본유출입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영과 함께 대외충격 흡수능력 확충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해 시스템적 위험 축소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내달 개최되는 G2O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총재는 이번 서울정상회의와 관련 "위기 후의 경제구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환율의 변동성 축소와 금융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