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어느 한쪽 옥죄는 것 아닌 원칙 있는 시장경제 조성"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거나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등의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또 역대 정부의 경제질서 확립 실패 원인으로 "원칙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고, 또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하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3가지 원칙을 정리해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의 기업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요한 것은 대기업 스스로 동반성장과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현대차 그룹이 광고ㆍ물류 등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좀 더 많은 대기업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만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까지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갖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당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설계 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균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광고 산업이야말로 창조적인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인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창의성과 혁신역량이 무기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에 대해 언급하면서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의 근로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위법행위에도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체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 등이 있을텐데 그동안 공정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은 없는지 파악해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수ㆍ합병(M&A) 촉진 등 다양한 대책들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선 여러 규제장벽이 있다"며 "대기업 집단이 연구개발 강화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계열사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도 발생해 M&A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들과 지혜를 모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필수 과제로 거론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기업 규제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발전하도록 기업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