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등 매장 음악서비스 업체 "저작권법 위반"
한국음업산업협회를 포함한 음악저작권 단체와 유니버셜뮤직을 포함한 직접배급사 등은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디지털음성송신(웹 캐스팅) 사업체인 W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6부는 이 업체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음악저작권단체 등은 "이 업체는 저작권료가 무료인 개방형 음악저장물을 서비스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백화점, 쇼핑몰, 커피숍, 헤어숍 등 전국의 프랜차이즈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했다"며 "각 매장 컴퓨터에 수천 개의 음원 파일을 복제하고 전송해 음악을 공급했고, 이 과정에서 사전승인이 필요한 음악권리자의 전송권, 복제권이 불법 침해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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