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러 수출통제·은행제재 등 포괄적 제재안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고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철군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의 경제 및 국제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 첨단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러시아 대형 은행의 대외거래 차단과 같은 제재내용을 구체화해 밝혔다.

이는 러시아군에 대한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를 통한 사업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에 27개 유럽연합(EU) 및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이 동참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유럽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은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제재는 러시아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자칭 공화국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 파병을 명령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선언한 이후 바이든 정부가 사흘 연속으로 내놓은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 특수은행 PSB 및 42개 자회사들이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막고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내놨다.

전날엔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2' 건설 주관사 '노르트 스트림-2 AG'와 그 기업 임원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노르트 스트림-2 AG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이 지분 100%를 보유한 스위스 소재 기업이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2대 민간은행을 비롯해 4개 주요 은행들을 제재하기로 해 이들 은행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들 은행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과 그 가족도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조처는 이번 제재에서는 빠졌다.

SWIFT는 1만1천 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으로, 여기서 배제되면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외국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돼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거론돼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SWIFT 퇴출은 "항상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면서도 이런 방안은 유럽 국가들이 현시점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치는 그것(SWIFT 퇴출)을 뛰어넘는 엄청난 제재"라며 "전 세계 3분의 2가 동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독일에 미군 7천 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유럽에 이미 배치된 미 공군과 지상군의 동유럽 배치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미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싸우러 유럽에 가는 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방어하러 가는 것"이라며 "미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와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오는 25일 나토 정상회담이 열린다며 여기에서 동맹 및 파트너 간 연대를 확인하고 나토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 5조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 대한 방어 약속은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 5조는 나토의 설립 근거 조항으로, 회원국 중 한 곳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나머지 회원국이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에 나선다는 집단 방위 조항을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하면 미국 역시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우리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외교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푸틴은 국제무대에서 왕따로 남을 것"이라면서 "그의 선택은 러시아를 더 약하게 만들고 나머지 세계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