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 수명연장 놓고 의견 분분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에서 마지막 남은 원자력발전소 3기를 원래 계획대로 올해 말 가동 중단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AP 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자유민주당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현지 주간지 빌트암존탁과 한 인터뷰에서 "많은 이가 안전하고 기후 친화적인 원전을 퇴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2024년까지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 독일, 원전 수명연장 놓고 논쟁 가열

그간 독일에서는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하자는 요구가 자주 나왔는데 여기에 집권 연립정부 내 가장 작은 정당인 자유민주당마저 가세한 것이다.

린드너 장관은 "우리는 가스 위기에 이어 전력마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가스를 전력생산에 그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1분기 독일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6%, 가스는 13%를 차지했다.

그러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두 정당인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과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의 녹색당이 원전 계속 운영에 찬성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녹색당은 원전 반대가 정체성과 마찬가지인데다 사회민주당은 20여 년 전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하베크 부총리는 가스가 발전보다 산업 생산과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만큼 원전 계속 운영이 전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법적, 기술적으로 복잡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최근에는 녹색당 일각에서도 전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제로 일부 원전을 단기간 더 운영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녹색당 소속인 슈테피 렘케 환경부 장관은 30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존탁스자이퉁' 신문 인터뷰에서 에너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동 중단될 원전이 위치한 바이에른 지역 전력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면 "이미 존재하는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옵션에는 뮌헨 북서쪽에 있는 이자르 2호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렘케 장관은 설명했다.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 인근 네카르베스트하임 원자력발전소를 2022년 6월 23일(현지시간) 촬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전력 안전 공급 놓고 스트레스 테스트

현재 독일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다.

앞서 5월 테스트에서 올겨울 에너지 공급이 충분할 전망이라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지만, 지난달 더 혹독한 상황을 가정한 새 테스트를 시작했다.

지난주 크리스티아네 호프만 독일 정부 대변인은 원전 재가동에 대한 숄츠 총리의 입장과 관련해 총리가 수주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찬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탈원전 계획을 처음 설계할 당시 환경장관을 지낸 위르겐 트리틴 녹색당 의원은 30일 타게스슈피겔 신문 인터뷰에서 기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미 멈춘 원전 3기의 재가동을 주장해온 알렉산더 도브린트 기독사회당 의원은 빌트암존탁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원전 수명을 최소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